철탑공사로 파헤쳐진 가야산, 주민들은 맥을 끊는다고 항의한다.

[특별기획] 운산면 주민들의 투쟁, 왜 계속되나// 내포문화의 절정지, 산업보다는 문화관광 육성해야

운산면 주민들의 외로운 투쟁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그들의 투쟁을 깊이 살펴보면 투쟁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마애삼존불을 비롯한 선조들의 문화유적이 널려 있으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운산면. 그 한가운데에 쓰레기처리시설이 입주하고 가야산 정기를 끊는 철탑공사가 한창인 곳, 그곳에서 면민들은 고장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나날이 이어가고 있었다. 지난 주 철탑공사에 항의하던 한 주민은 “이토록 아름다운 고장에 철탑을 세우고 쓰레기를 반입하려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조금 더 돈 벌어보겠다고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까지 파헤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라고 강력 항의했다.

[가야산 철탑공사, 공사 중지명령에도 강행]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야산 철탑공사는 한전 측이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재팀이 지난 주 입수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발행 22일자 공문에 의하면 “해미분기 송전선로공사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관리처장에게 산지전용허가한 건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요청하오니 조건 이행 후 공사를 진행하시고 공사 재착공 시에는 지역주민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전 측에 요청했다.

공사중지사유에 대해 휴양림관리소는 한전 측이 산지전용허가조건 제9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 2시간동안 지역주민 다수가 자연휴양림 진입을 막고 항의하는 등 공무방해 및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휴양림관리소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불편을 야기하여 민원발생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산지전용허가조건 제9항에 의하면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지역주민의 동의서 등 징취),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하고, 민원해결 및 휴양림관리소와 협의 후 공사추진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 운산 주민들, 한전 측과 철탑둘러싸고 대립]

운산주민들의 철탑공사반대투쟁은 20일부터 시작되었다. 초겨울의 매서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운산주민들이 가야산 옥양봉 입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철탑공사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부터 한국전력공사는 운산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월 20일까지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용현계곡 철탑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대표 구충회 안재각, 장천훈, 윤경순, 장석회씨 등)'는 기존 철탑을 이용한 해미변전소 이용과 또 다른 우회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변압이 달라 기존 철탑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회에서 밝히고 공사를 진행하자 주민들이 공사현장 진입 길목을 막고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가야산 곳곳은 나무 베는 기계음과 중장비들의 소리로 메아리치고 있었다. 수년에서 수백 년 넘게 가야산을 지키던 소나무 군락지와 갈참나무군락지들이 처참히 벌목되고 베어진 채 기존 등산(철탑을 만들기 위해 넓어진 도로)로 옆으로 나무들이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운산 이장 구충회씨는 “가야산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신비함을 감추고 있는 산으로 4개 시 군을 대표해왔다. 역사적인 가치가 높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자연의 웅장함을 느끼고 등산을 즐기고 있음에도 정상 부근에 철탑을 세우고 등산객들이 쉬어 가는 바위 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차기삼 업무담당자는 “지난 5월 11개 관련부처의 모든 승인이 이뤄졌으며 모든 관련 상황에서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며 " 주민들 의견인 기존철탑이용 제안은 전압이(기존철탑 전압량 34500W, 현재 철탑 전압량 154000W)틀려 이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회에서 밝혔으며 지역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내년 6월 완공까지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 라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허가 논란, 꺼지지 않는 주민반대]

운산에는 철탑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수년 전 반대투쟁으로 몸살을 알았던 쓰레기문제가 또 다시 터진 것이다. 그때는 소각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민간처리장이다.

이에 분노한 면민들은 올해 8월30일 서산시청 앞에서 500여명이 모여 반대집회를 연 후 10월 10일에는 600여명이 같은 장소에 모여 다시 한 번 그들의 문제를 시민들 앞에 호소했다.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운산면 전국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공장 저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윤규, 장춘남, 장교순, 김맹호 / 이하, 대책위)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운산면의 고산리라는 깊은 산골짜기에 다른 지방의 음식물 쓰레기 및 분뇨를 처리하는 공장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산시가 이런 다른 지방의 쓰레기를 받아주는 고장으로 전락한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고장, 서산시는 앞으로 끊임없이 다른 지방의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운산면에 건설되는 전국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건설의 문제점으로 서산시민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총량보다 엄청 큰 처리용량으로 건설되고 있는 점, 시설물이 건설되는 지역이 깊은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을 수시로 감시하기 어려운 점, 관광과 문화유적을 살리지 않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입지로 전락시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 운산은 역사유적이 잠자는 곳, “귀중한 지역을 훼손해서야”]

실제로 취재팀이 해당 지역을 답사한 바에 의하면 문제의 업체가 들어 선 지역은 마애삼존불과 용현계곡, 보원사지와 운산목장 그리고 개심사 등 대표적인 문화유적과 청정관광지역이 가까이에 있어 입지여건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관련법상 1일 처리용량이 100톤을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1일 처리용량을 96톤으로 신고하여 규제를 벗어나고 있었고, 신고한 시기가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전이 한창일 때여서 논란을 피한 것으로 보였다.

문제의 폐기물업체가 무단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일부 주민들이 이러한 일을 올해 8월 처음 목격했는데 올해 10월 16일에도 이 업체 관계자가 수상한 약병을 대량으로 공장 안에 버리는 것을 고풍리 부녀회장과 일부 주민이 목격했다는 것이다. 비가 왔을 때 식수, 농업용수로 흘러내릴 수 있게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너무 많은 처리용량, 전국 폐기물 몰려오나]

다른 폐기물 업체관계자는 “1일 처리용량 96톤을 서산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로 채우려면, 인구가 40만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시설물은 우리 서산시민이 배출하는 음식 및 분뇨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 등 전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대책위관계자는 “차후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본 시설을 대폭 증설하면서 신고 된 시설이기 때문에 막을 명분이 약하므로 애초에 막아야 한다.”고 말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역을 위해 막아야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산시 관계자는 이 시설이 합법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 주민과의 대립이 더욱 커지고 있었다.

최근 운산에서 만난 한 주민은 “우리고장은 누구나 알듯이 깨끗한 자연, 수많은 문화유적, 국보와 벚꽃이 만발하는 드넓은 초원이 있으며, 우리 서산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통로인 서해안 고속도로의 나들목이 있는 아름다운 고장” 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곳에 전국의 오물이 다 들어오면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나”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아주 오랜 기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이나 축사도 새로 짓지도 못하고 살았지만 그동안 큰 불평한마디 없이, 우리 서산시민의 삶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묵묵히 인내했다” 며 “그런데 그 댓가가 결국 전국에서 몰려들 오물이란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내포문화의 꽃 운산, 지자체에서 적극 보호 나서야]

철탑, 쓰레기처리장문제로 골머리를 안고 있는 운산, 시민들은 지자체에서부터 운산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적극 보호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운산의 중요성을 보존할 수 있는 비전으로 내포문화 종합개발사업이 있다. 그러나 이마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정부가 서산시와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등 충남 서북부 가야산 주변 6개 시.군(내포지역) 955㎢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2014년까지 문화유적 정비 및 관광지 개발, 도로 정비 등 4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와 지방비 1조5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국가사업이 행정적인 절차미비문제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지역민들은 심히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충남 서북부 6개 시.군의 문화유적을 정비하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일부가 충남도와 해당 시. 군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국비가 삭감돼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에 의하면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가운데 5개 사업이 자체적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바람에 내년 국비 신청액 23억 원이 삭감됐다.

이를 사업별로 자세히 보자면 국비 신청액이 삭감된 사업은 ▲보령시 화석.고인돌공원 조성(3억원) ▲서산시 개심사 진입도로 개설(7억원) ▲예산군 봉수산휴양림 조성(3억5천만원) ▲태안군 신두리 모래언덕 생태공원 조성(2억원) ▲당진군 기지시줄다리 시연장 건립(7억5천만)등이다.

뒤늦게 충남도 담당공무원은 이들 사업을 다른 사업 예산으로 돌려 국비를 확보했으며 조만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정부로부터 '보조금 교부 변경' 승인을 받은 뒤 해당 사업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하지만 다른 사업 예산으로 받은 국비를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예산으로 돌리는 절차가 복잡해 도의 계획대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지난해 말 확정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시기를 놓쳤다고 변명하지만 당장 예산 삭감의 위기에 처한 우리지역민들의 상한 마음을 무엇으로 보상 할 지 의문이다.

주민투쟁이 끊이질 않는 운산, 그곳은 분명 내포문화의 중심이다. 전국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가야산 맥을 끊는 철탑이 들어서기에는 너무 아까운 마을이다. 이미 저질러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기에도 부담되고 주민이 양보하기에도 잃는 것이 너무 크다. 무엇보다 운산만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해법모색이 필요하다.

편집국/ 기획취재팀

가야산 철탑공사로 산림훼손이 심각한 장면, 등산객들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